외교문서

베트남-중국 간의 Paracels, Spratleys 군도 영유권 분쟁 동향, 1982-88

[55039] 베트남-중국 간의 Paracels, Spratleys 군도 영유권 분쟁 동향, 1982-88

베트남-중국 간의 Paracels, Spratleys 군도 영유권 분쟁 동향, 1982-88

베트남-중국간의paracels,spratleys군도영유권분쟁동향,1982-88

26980

1982

1988

동북아2과

743.12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2018-0056

10

0001-0066

2019

베트남과 중국(구 중공) 간의 1982~88년 중 Paracels(서사)군도 및 Spratleys(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관련 동향임.

1. 배경
• ‌일본이 제2차 대전 패망과 함께 동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함으로써 동 도서의 국제법상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양국 간 분쟁이 계속됨.

2. 베트남 측 입장 
• ‌베트남 정부는 1982.11.12. 양 군도를 포함하는 해상 국경선을 획정, 선포함.
- ‌그간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최초로 국경선을 획정 선포
- ‌해상 관할 구역 및 대륙붕 문제에 대한 이견에 관하여는 상호 독립 및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규를 준수한다는 견지에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용의 표명
• ‌중국 후야오방이 1986.1월 서사군도를 순시한 것이 보도됨에 따라 베트남은 동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함.
• ‌베트남 정부는 1988.2월 중국군의 남사군도 도서 상륙을 비난하고 철수를 촉구함.
• ‌양국 군 함정 간 포격전이 1988.3월 발생하여 베트남 수송선 2척이 침몰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래 베트남은 21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고 함정을 증파함.

3. 중국 측 입장
• ‌외교부는 1982.11.28. 베트남의 해상국경선 선포 조치를 비난하고 동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였으며 대만(구 중화민국)도 11.26. 동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함.
• ‌외교부 대변인은 1987.6.17. 베트남군의 4월 남지나해 일부 도서 점령을 비난하고 철수를 촉구함.
• ‌외교부 대변인은 1988.2.22.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동 군도 일부 도서를 점령하고 있는 베트남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남사군도에서의 훈련 및 순찰 경계 활동에 국한해 온 중국군은 1988.2월 최초로 남사군도 2개 도서에 상륙하였으며 3월 해상 충돌 이후 6개 도서를 점령하고 함정을 증파함.
• ‌외교부 대변인은 1988.12.1. 필리핀 외상의 11월 베트남 방문 시 남사군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양국이 합의한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함.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남과 중국 간의 1982~88년 중 Paracels(서사)군도 및 Spratleys(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서사군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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