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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추진, 1988

[55038]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추진, 1988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추진, 1988

남극물개보존을위한협약가입추진,1988

26979

1988

1988

국제법규과

742.85

러시아

미국

2018-0056

09

0001-0139

2019

외무부는 1988년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가입을 추진함. 

1. 협약의 주요 규정
• ‌남위 60도 이남의 해양에서 6개 종류의 물개를 보존(제1조)
• ‌물개 포획에 관한 특별허가서 발급(제4조)
• ‌체약국 간 정보 교환 및 남극탐사과학위원회의 과학적 권고를 위한 초청(제5조)
• ‌상업적 포획 개시 시 회의 개최, 위원회 설치 및 감시제도 설립(제6조)
• ‌가입 개방(제12조)

2. 협약 가입의 실익 검토
• ‌미국, 소련 등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남극조약 체제에의 참여 발판을 구축
• ‌남극 과학기지 건설 등 향후 한국의 활발한 남극 내 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남극 생태계 보존에 관한 한국의 일관된 관심과 의지 표명
• ‌기존 남극조약 운영 당사국 등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 

3. 협약 가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수산청 의견(1988.2월)
- ‌남극 크릴 어장 등 미래 어장 확보 기반 구축, 해양생물과학에 관한 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동 협약 가입 추진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처 의견(1988.2월)
- ‌동 협약 가입이 향후 남극권에서의 과학 조사 활동, 정보 교환 및 기득권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
• ‌법제처 의견
- ‌동 협약은 남극의 물개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협약 시행을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를 요하지 않음.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음.

과학기술부

법제처

물개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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