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8.8.15-9.2

[55036]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8.8.15-9.2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88.8.15-9.2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6회기속개회의,newyork,1988.8.15-9.2

26977

1988

1988

국제법규과

742.71

미국

2018-0056

07

0001-0141

2019

정부는 1988.8.15.~9.2. 미국 뉴욕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속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대표
- ‌정달호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 ‌홍석조 법무부 검사
- ‌박상훈 외무부 국제법규과 사무관
- ‌홍승용 해양연구소 정책연구실장

2. 회의 참가 현황
• ‌94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7개 옵서버국 및 10개 국제기구 

3. 주요 토의 결과
• ‌본회의
- ‌선발투자가 광구 등록에 따른 의무 이행 문제를 비공식 협의체에서 토의
- ‌경제기획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규칙 토의
• ‌제1특별위원회
- ‌심해저 광물의 미래 가격 산출 문제, 보조금 지불 문제 등 토의 
- ‌보상기금 설치 문제 토의에서 선·후진국 간 의견 대립 지속
• ‌제2특별위원회
- ‌‘훈련에 관한 특별작업반’에서 훈련계획의 원칙 및 정책에 관한 토의를 마치고 훈련계획의 지침 및 절차에 관한 토의를 계속
- ‌‘제 가정에 관한 의장 자문그룹’이 광물 가격 전망에 관해 보고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의 탐사 개발을 위한 규칙 중 기술 이전 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선·후진국 간 입장 대립
- ‌심해저 광업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제4특별위원회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면제에 관한 의정서 초안,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초안 등 토의
-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재지 문제에 관해 비공식 협의

뉴욕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속개회의

제1특별위원회

제2특별위원회

제3특별위원회

제4특별위원회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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