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8.3.14-4.8

[55035]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8.3.14-4.8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8.3.14-4.8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6회기,kingston(자메이카),1988.3.14-4.8

26976

1987

1988

국제법규과

742.71

자메이카

2018-0056

06

0001-0291

2019

정부는 1988.3.14.~4.8. 자메이카 킹스턴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
• ‌대표
- ‌김승영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 ‌박상훈 외무부 국제법규과 사무관
- ‌한진현 동력자원부 해외자원과 사무관
- ‌문철순 전 대사(자문위원)

2. 회의 참가 현황
• ‌82개 해양법협약 서명국, 8개 옵서버국 및 11개 국제기구 

3. 주요 토의 결과
• ‌본회의
-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의 산하기관인 법률 및 기술위원회의 의사규칙 2독회 완료
- ‌선발투자가 광구 등록에 따른 선발투자가의 의무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 구성
• ‌제1특별위원회
- ‌보상기금 설치 문제 토의에서 선·후진국 간 의견 대립 지속
- ‌기타 보조금 지불, 관련 광물들의 수요·공급 가격 산출 문제 등 토의 
• ‌제2특별위원회
- ‌개발청의 구조 및 조직 문제를 주로 토의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의 탐사 개발을 위한 규칙 중 기술 이전 문제를 주로 토의
- ‌선·후진국은 상호 대립된 입장 개진 
• ‌제4특별위원회
-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관련된 재판소 규칙 초안, 재판소본부협정 초안, 재판소의 특권·면제에 관한 의정서 초안 등 토의
- ‌재판소 소재지 문제에 관해 비공식 협의

킹스턴

문기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6회기 회의

제1특별위원회

제2특별위원회

제3특별위원회

제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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