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한국 가입, 1987.12.24

[55032]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한국 가입, 1987.12.24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 (RCA, 1987) 한국 가입, 1987.12.24

핵과학과기술의연구개발및훈련에관한1987년지역협력협정(rca,1987)한국가입,1987.12.24

26973

1986

1988

조약과

742.51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2018-0056

03

0001-0143

2019

한국은 1987.12.24. 핵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RCA(1987년 지역협력협정)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1972.6.12. 핵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발효
• ‌1974.10월 한국이 RCA 협정 가입
• ‌1977.6월 RCA 협정 제1차 연장 
• ‌1982.6월 RCA 협정 제2차 연장
• ‌1986.4월 제8차 RCA 실무자회의 시 협정 제3차 연장을 위한 개정 제의 
• ‌1987.1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협정 개정안을 회원국에 배포 및 승인 요청 
• ‌1987.6월 RCA 협정 제3차 연장
• ‌1987.12.24. RCA 협정 제3차 연장을 위한 개정 협정 발효
• ‌1987.12.24. RCA 협정 제12조에 따라 주오스트리아대사가 IAEA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수락을 통보함에 따라 동일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

2. RCA 협정의 주요 내용 
• ‌IAEA 후원하에 협정 당사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한 협력 사업 장려
• ‌협정 당사국은 IAEA에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협력 사업에 참가하는 당사국은 재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업 수행을 지원
• ‌IAEA는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며 동 기구 회원국 또는 여타 국제기구가 협력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하도록 초청 

3. 1987년 RCA 협정의 일부 조항 개정 내용 
• ‌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위원회 설치
• ‌협력 사업 대상을 아·태지역 협정 서명국에서 IAEA 모든 회원국 및 여타 국제기구로 확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RCA

1987년 지역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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