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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약의 개정, 1985-1988

[55031]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약의 개정, 1985-1988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약의 개정, 1985-1988

iaea(국제원자력기구)협약의개정,1985-1988

26972

1985

1988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1

대한민국

2018-0056

02

0001-0208

2019

한국은 1989.12.28.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약의 일부 개정을 수락함.

1. 수락 경위 
• ‌1984.9.27. IAEA 총회에서 동 협약 개정 결의안 채택
• ‌1987.9.4. 외무부장관 명의 수락서를 기탁처인 미국 정부에 기탁
• ‌1989.12.28. 동 협약 개정이 발효 예정

2. 개정 내용 
• ‌동 협약 제6조 A항 1호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핵 선진국에 배정된 상임이사국 수를 9개국에서 10개국으로 변경
- ‌기존 9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서독, 스페인, 소련, 호주, 일본 

3. 개정 이유
• ‌핵 선진국으로 구성되는 동 기구의 상임이사국에 중국(구 중공)을 포함 

4. 개정 발효 
• ‌IAEA 협약 제18조에 따라 회원국의 2/3가 수락한 1989.12.28. 모든 회원국에 대해 효력 발생

국제원자력기구(IAEA)

IAEA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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