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55027]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55027]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협약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Varna(불가리아), 1988.6.20-2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협약개정을위한전문가회의.varna(불가리아),1988.6.20-24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협약개정을위한전문가회의.varna(불가리아),1988.6.20-24

26968

1988

1988

조약과

742.32

불가리아

2018-0055

09

0001-0132

2019

정부는 1988.6.20.~24. 불가리아 Varna 개최 INMARSAT(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해사통신위성기구) 협약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 및 주요 개정 내용
• ‌INMARSAT 설립 협약 및 운용 협정 개정안 검토
• ‌동 기구의 기능을 해상 통신 업무 이외에 항공 및 육상 이동체 간 통신 업무로 확대

2. 한국의 참가 필요성
• ‌기구 협약 전반에 걸친 개정안 검토 회의로서 협약 규정상 회의 불참 시에도 개정된 협약은 회원국 2/3 이상 승인이 있는 경우 여타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음에 따라 정부대표단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대공산권 교류 확대에 기여

3. 정부대표단 
•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 양병학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통신사업본부 기구부장

4. 정부 훈령 
• ‌INMARSAT는 해상에서의 조난 방지 및 인명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사 공중통신업무 개선에 기여를 위해 해양에서 운항 중인 선박과 육지 간, 선박과 선박 간 위성통신을 운용함.
• ‌한국은 국제해사통신 분야의 현대적 통신 설비 이용 등을 위해 동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85.9.16. 동 기구의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 ‌동 전문가회의에서는 기존 INMARSAT의 기능을 육상 이동체 간 통신 업무로 확대하기 위해 서독이 제안한 INMARSAT 협약개정안 및 운용협정개정안이 검토될 예정임.
• ‌한국 내에서도 이미 셀룰러 방식에 의한 육상이동통신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은 사막 또는 대초원이 없음에 따라 대량 수요를 예상키 어려우나 비상시 및 오지 등의 여타 통신 수단이 없는 곳은 위성통신 방식이 필요함.
•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서독 측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세부 훈령에 따라 한국 입장을 반영토록 하며 회의 개최지가 공산권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회의 기간 중 동구권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및 88 서울올림픽 홍보에도 노력을 경주함.

Varna

88 서울올림픽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국제해사통신위성기구

INMARSAT 협약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김규칠 외무부 조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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