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88.1.1

[5502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88.1.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동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88.1.1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및동개정의정서한국가입,1988.1.1

26967

1984

1988

조약과

742.25

일본

미국

2018-0055

08

0001-0330

2019

1. ‌전두환 대통령은 1985.5.2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ion and Coding System) 서명에 관한 아래 외무부 건의 문서를 재가함.
•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는 1983.6.13.~17. 브뤼셀 개최 제61/62차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제도인 조화제도(HS: Harmonized System)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동 협약안 채택
• ‌한국은 현재 CCC 상품 분류명(CCCN)을 사용 중이나 1984.5.13. 개최 경제장관회의 시 조화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키로 협의
- ‌각국은 현재 사용 중인 독자적인 상품분류체계를 지양하고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동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
-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동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며 동 협약에 가입치 않을 경우 수출입 상품의 품목 분류가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 업계의 혼란 및 업무 복잡화 초래
- ‌1984.6월 CCC 서울 총회 시 동 제도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선언 채택 
• ‌브뤼셀에서 1985.6.10.~14. 개최 예정인 CCC 제65/66차 총회 시 비준 조건부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바, 한국대표도 비준 조건부로 동 협약에 서명토록 할 것을 건의

2. 동 협약 서명 및 발효 관련 경과임.
• ‌외무부는 1985.6.8. 주벨기에대사에게 재무부 제2차관보의 업무 사정상 서명식 참가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단독으로 동 협약에 서명할 것을 지시
- ‌신정섭 주벨기에대사는 1985.6.10. 동 협약에 서명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7.31. CCC 측은 동 협약 비준서 기탁 시 1986년 연차총회에서 채택된 동 협약 개정 의정서(Protocol)를 동시에 기탁하여 주기를 희망함을 보고
• ‌외무부는 1987.9.14. 총무처에 동 협약 비준 및 동 협약 개정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요청
• ‌전두환 대통령은 1987.9.29. 아래 외무부 건의 문서 재가
- ‌동 협약 비준 및 동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제137회 정기국회에 제출
- ‌상기 동의안 국회 통과 후 외무부장관 명의의 협약비준서 및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수탁처인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
• ‌국회의장은 1987.11.3. 상기 동의안을 제137회 국회 제1차 본회의(10.30.)에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대통령에게 통지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11.27. 동 비준서 및 수락서를 동일 CCC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음을 보고
- ‌한국은 35번째 비준국이며 비준서에 명시된 대로 동 협약은 1988.1.1.부터 한국에 발효
• ‌외무부는 1987.12.23. 총무처에 동 협약 및 동 협약 개정의정서 공포를 요청

Brussels

신정섭

관세협력이사회

유럽연합(EU)

유럽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ion and Coding System)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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