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1987

[55022]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1987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1987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한국가입추진,1987

26963

1987

1987

조약과

742.21

2018-0055

04

0001-0057

2019

1. ‌외무부 국제기구과는 조약과에 1987.5.28. 상공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가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아시아생산성기구)로부터 APO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1970년 제12차 APO 이사회에서 채택)의 전면 또는 부분 수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 줄 것을 요청받았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7.6.5. 조약과에 동 협약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동 협약안은 한국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특권, 면제의 내용과 대비할 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동 협약안에 규정된 APO 직원의 특권, 면제 중 국가적 역무(national service obligations)와 소득세 각각의 면제를 한국인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는 국가적 역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역무로부터의 면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소득세 면제 문제는 APO의 중요도 및 APO에 대한 한국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함이 필요함. 

3. 외무부는 1987.6.18. 한국생산성본부에 동 협약안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을 통보함.
• ‌APO는 정부 간 기구로서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와는 성격과 중요도를 달리하나 동 기구의 협약안은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에 상응하는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은 동 협약안에 대한 수정, 유보가 필요함.
• ‌한국인 직원에 대하여 국가적 역무와 소득세에 대한 각각의 면제는 부여하지 않도록 함.
• ‌동 기구의 성격 및 중요도에 비추어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 협약 체결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은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동 협약안의 수락을 위해 관계 국내 절차 완료가 필요함.

아시아생산성기구

APO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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