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7

[55021]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7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7

국제테러리즘방지를위한협약입법화문제,1987

26962

1987

1987

국제법규과

742.161

2018-0055

03

0001-0108

2019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1987년 중 국제적인 협력 동향임.

1.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1987.6.9.) 채택 시 테러리즘 관련 조항 포함
• ‌항공기 납치, 인질 등 각종 형태의 테러를 강력히 비난
•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테러리즘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천명

2.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현황 보고서(1987.6월, 외무부 영사교민국)
• ‌다자간 협약
- ‌유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한국 가입),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한국 가입)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기 내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 ‌국제적 협력
-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 테러리즘에 관한 선언(1978년), 외교관 인질 억류에 관한 선언(1980년),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선언(1984년)
- ‌서방 선진국 간 실무회의: 테러 활동 가능 인물들에 대한 정보 교환, 구체적 테러 활동에 대한 관계국 대응 방안 협의
•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정부 입장(1983.11.25. 유엔 총회 제출)
- ‌무모한 인명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국제 테러리즘 반대
- ‌국제 테러리즘 방지 및 원인 제거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3. 각국 및 국제기구의 테러 방지 노력 현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배포(1987.9.8.)
• ‌제42차 총회 잠정 의제로 상정 예정

4. 한·미 대테러 정책협의회 자료(1987.10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정부 입장
• ‌국제 테러리즘의 최근 추세: 개관, 북한의 테러리즘
•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각국의 입장: 제3세계, 서구 제국, 동구권 국가
•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5.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안 채택 
• ‌외교단, 영사단 및 각국 대표에 대한 보호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 강구 결의안(1987.11.13.)
• ‌국제 테러리즘 문제에 관한 결의안(1987.12.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연합(UN)

유럽

서방 7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유엔 총회

한·미 대테러 정책협의회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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