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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9] 국제이민기구 헌장 한국 가입, 1988.11.29. 전3권 1988 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0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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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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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정부의 1988년 중 ICM(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Migration, 정부간이민위원회) 가입 추진 경과임. 1. 검토 사항 • ‌국제이주기구 헌장 가입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 • ‌가입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8개 선진국들이 탈퇴한 점 등 가입에 따른 득실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 • ‌1988.11월 이사회 가입 추진 검토 2. 정부대표는 1988.5월 동 기구 이사회에서 11월 정기 이사회 시 가입 신청 예정임을 언급함. • ‌동 이사회는 사임한 James Carlin 사무총장 후임으로 미국 출신 James Purcell 신임 사무총장을 선임함.
foaf:isPrimaryTopicOf	ICM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Migration 정부간이민위원회 국제이주기구 헌장 가입 James Carlin 사무총장 James Purcell 신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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