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연장 약정, 1984-87

[55012] 한·독일 간의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연장 약정, 1984-87

한·독일 간의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연장 약정, 1984-87

한·독일간의충남공업전문대학지원사업을위한연장약정,1984-87

26951

1984

1987

기술협력과

741.91

독일

대한민국

2018-0054

05

0001-0094

2019

한국과 독일 간의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 사업 약정 체결을 위한 1986~87년 중 협의 경과임.

1. ‌한국과 독일은 1967년 발효된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1979.9.10.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1983.12.16.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하여 1986.3월까지 양국 정부 공동으로 교원 양성을 위한 동 대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교육매체 개발 제 분야에 대한 장비 도입 및 교수의 해외 연수, 전문가 한국 파견 사업을 시행해 옴.

2. ‌기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1984년 현재 60퍼센트의 장비가 도입되었으며 1985년 중 잔여 장비가 잔량 도입될 예정인바, 기기의 대부분이 고도의 정밀 장비임을 감안하여 동 장비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유관 분야에서의 계속적인 지원 및 공작 기계 등 일부에 한정된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5.6.25.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동 사업 연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1986.3.6. 주한 독일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아래 연장안을 제시함.
• ‌사업 기간: 1986~89년
• ‌사업 내용: 기계 및 화학 공업교육과 교육, 교육매체 개발 분야 연수생 독일 파견 및 독일 전문가 접수를 위한 370만 마르크 예산 소요 

4.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6.7.25.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하여 약정안을 제시함.
• ‌정부는 독일 측 제안 내용 중 “사업 시행 기관이 기여 형태 및 내용을 포함한 시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동 협정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은 불평등 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제의함.
• ‌독일 측은 1987.2.9. 삭제가 어려움을 통보해 온바, 정부는 독일 측과의 교섭을 통하여 동 삭제를 설득하여 독일은 4.15. 동 삭제에 동의함.

주한 독일 대사관

충남공업전문대학

한국과 독일 간의 충남공업전문대학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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