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55004]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1988.9-12월

[55004]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미국의아시아국가와의fta(자유무역협정)가능성검토동향,1987-88.전2권

미국의아시아국가와의fta(자유무역협정)가능성검토동향,1987-88.전2권

26943

V.2

1988.9-12월

1987

1988

통상2과

741.81

미국

2018-0053

07

0001-0293

2019

주일대사관 및 주미대사관의 1988년 중 미·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및 ITC(국제무역위원회)의 FTA 조사 관련 보고 내용임.

1. ‌주일대사관은 9.22. 미국 ITC는 9.21. 일·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 ‌일·미 양국 관계자 간에는 FTA 체결 찬성론이 일부 있지만 FTA가 일본 시장 개방 촉진의 유력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신중론이 대세임.
• ‌동 보고서는 양국의 경제계, 학계 약 150명 이상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나 다수가 미국 측 관계자로서 미국 측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됨.
• ‌보고서상 일부 협정 찬성론의 근거
- ‌양국의 통상정책이 군사, 정치 문제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일본 시장 개방이라는 미국의 목표 달성 능력이 향상
- ‌현행의 제품별 교섭에 비해 유통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 시장장벽 대처에 용이
- ‌투자,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규범 설정이 용이 

2. 주미대사관은 9.22. 상기 ITC 보고서 관련 아래 보고함.
• ‌대부분의 주재국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역 마찰 해결을 위한 현재까지의 부분적인 접근 방법이 양측의 불만 및 좌절감을 조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함.
• ‌미·일 FTA의 추진이 시장 개방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존 무역 장벽이 대부분 일본의 경제구조 및 문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FTA와 같은 1개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함.

3. ‌주미대사관은 10.21. 하원 무역소위 Philip Crane(공화당, 일리노이) 의원 등이 10.12. 미·일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하원 세입위에 제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법안은 상기 ITC의 중립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후 동 협정에 대한 행정부의 보다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
• ‌동 의원은 1989년 제101차 회기 중 한국, 싱가포르, 대만(구 중화민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위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4. ‌주미대사관은 10.21. 미국 ITC는 동일 태평양 국가와의 FTA 가능성 조사를 위한 ITC 위원의 아시아 5개국 순방 계획에 변경이 있음을 통보해 왔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당초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금번에는 11.9.~18.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ASEAN(동남아국가연합) 3개국만을 방문함.
• ‌한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일정을 검토 중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제무역센터(ITC)

주일 한국 대사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FTA

미·일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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