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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55003]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1987-88.8월

미국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 검토 동향, 1987-88. 전2권

미국의아시아국가와의fta(자유무역협정)가능성검토동향,1987-88.전2권

26942

V.1

1987-88.8월

1987

1988

통상2과

741.81

이스라엘

대만

미국

2018-0053

06

0001-0266

2019

외무부 통상국이 1988.6월 작성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검토 문서 요지임.

1. 배경
• ‌Smith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987.9월 KDI-IIT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동 협정 검토 필요성 제기
• ‌Yeutter USTR 대표는 1988.2월 한·미협회 연설에서 한국 등 NICs(신흥공업국) 국가와의 무역자유화 Club 구성 구상 표명
• ‌Baker 미국 재무장관은 1988.2월 한국 등 아태지역 주요 대미 흑자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 표명

2. 각국에 대한 미국의 FTA 체결 제의 및 미국 측 의도 
• ‌협정 기체결국
- ‌1985.9월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 1987.11월 멕시코와의 협정 체결, 1988.1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
• ‌일본
- ‌맨스필드 주일본 미국대사는 1987.11월 미·일 FTA 체결 필요성을 표명했으나 일본 측은 대상에서 농산물 제외 시 검토 가능하다는 반응으로 아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 무역권 형성에 더 큰 관심을 표시
• ‌기타
- ‌미국은 호주, 대만(구 중화민국),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에도 유사한 제안
• ‌미국 측 의도 분석
- ‌(우루과이라운드와의 관계) 각국에 대한 FTA 제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주의 협상의 지연 내지 비효율성에 대한 미국의 좌절의 표시, EC(구주공동체)의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우루과이라운드 촉진을 위한 압력 수단
- ‌(미국 측 입장에 따른 한·미 FTA의 효용성) 대한국 시장 접근 문제의 일괄 타결,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미·일 경쟁관계 관련 우위 확보

3. FTA 체결의 득실 검토
•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 ‌한·미 양국 경제는 큰 상호 보완성에 따라 이론상 FTA는 양국에 경제적 이득 초래 가능
- ‌대·소국 간 FTA의 경우 큰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 통상적으로 소국 측에 더 큰 이익이 발생
•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
- ‌비교열위산업(특히 농업 부문)의 사양화 가속 및 이에 따른 실업 발생 등 산업 조정 문제
- ‌과도한 특화 내지 분극화에 의해 한국이 미국의 소비 제품 공장화 우려
• ‌안보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
- ‌정치적 자주성의 희생이라는 국내 여론상의 반발 등

4. 전망
• ‌FTA 문제 급진전의 가능성
- ‌아시아 지역 내 경쟁국 중 일국이 대미 FTA를 추진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여 FTA 참여를 강요받게 될 가능성 
• ‌FTA 성립의 저해 요인
- ‌경제의 보완성 내지 차이가 큰 미국-NICs(또는 일본) 간 FTA는 미국·캐나다 FTA보다 광범위한 산업조정을 수반할 것임에 따라 특별 이익집단의 반대가 급격한 FTA 추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신흥공업국

외무부 통상국

FTA

GATT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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