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54999]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1988년도

[54999]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987-88. 전2권

미국·카나다fta(자유무역협정)체결,1987-88.전2권

미국·카나다fta(자유무역협정)체결,1987-88.전2권

26938

V.2

1988년도

1987

1988

통상1과

741.81

캐나다

미국

2018-0053

02

0001-0360

2019

1. 외무부 통상1과가 1988.4.29. 작성한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보고서 요지임.
• ‌추진 경과
- ‌1987.10.4. 양국은 자유무역 가협정 체결 발표
- ‌1988.1.2. 레이건 대통령과 Mulroney 수상 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서명
- ‌양국은 현재 의회 비준 절차를 추진 중으로 동 절차 완료 시 1989.1.1.자 시행 전망
• ‌목적 및 배경
- ‌(목적)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상의 장벽 제거, 양국 시장 내에서 상호 공정 경쟁 여건 촉진, 상호 투자 여건 자유화 확대 
- ‌(캐나다 측 배경)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겨냥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성향 우려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예외대우 보장 
- ‌(미국 측 배경) 대캐나다 무역적자가 연간 백억 달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 농산물, 무역 등에 대한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서비스 및 투자 진출 자유화 
• ‌캐나다의 득실
- ‌(이득) 현행 자동차협정 유지로 북미 자동차 생산의 일정 비율 점유를 지속, 특히 북미 및 캐나다 진출 외국 자동차 업체에 캐나다산 부품 공급 확대 가능, 양국 간 관세 폐지로 미국의 방대한 소비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 가능 
- ‌(손실) 농산물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한 문화 산업, 금융 및 서비스, 주류 시장 개방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의 비차별적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대미 경제 의존도 심화 예상 
• ‌한국에 불리한 점
- ‌현행 자동차협정에의 신규 가입 봉쇄에 따라 대캐나다 현지 투자를 통한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 용이 등 이점 상실
- ‌캐나다의 대미 무역 의존도 심화에 따른 한국 상품의 상대적 수출 시장 축소 가능성
- ‌금융서비스, 정부구매, 자원개발 투자 진출에 대한 상대적 차별
- ‌경제 블록화 개념에 따른 수입 규제 제소 확대 가능성
• ‌한국에 유리한 점
- ‌전반적인 자유무역 분위기
- ‌미·캐나다 양국 간의 규격 통일 추진으로 북미 시장 진출 수출 업체에 편리 도모
- ‌양국 간 절대 교역 규모 확대로 한국산 부품 수출 확대 가능성

2. 미국 USTR(미무역대표부)은 동 FTA 관련 1988.2월 아래 자료를 배포함.
• ‌미국 대통령의 1988.1.2.자 성명 및 백악관 배포 Fact Sheet
• ‌Brief Summary of Key FTA Provisions
• ‌Summary of the Agreement

북아메리카

FTA

미국·캐나다 FTA 체결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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