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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5499]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 · 일본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일본간의특허권및실용신안권상호보호에관한협정

6306

1961

1973

조약과

통상1과

741.62

일본

J-0084

10

0001-0306

2004

정부는 1973.1.25. 한·일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라 양국 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동 분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 체결을 검토함.
•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1972년 중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1972.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양측 실무회의에서 동 협정 초안에 최종 합의함. 

2. 협정 내용
• 양국은 각국 영토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타방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해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향유를 보장함.
• 본 협정은 합의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하며 1974.1.1.부터 적용함. 

3. 서명 및 공표
• 이호 주일대사와 오히라 일본 외상 간에 동경에서 1973.1.25. 서명됨. 
• 동일자로 공표됨.

토-쿄-

도쿄

실용신안권

기술협력

실용신안권 상호보호협정

특허권

이호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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