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인도네시아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79-85

[54983] 한·인도네시아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79-85

한·인도네시아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79-85

한·인도네시아간의사증면제협정체결교섭,1979-85

26922

1979

1985

조약과

741.41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파푸아뉴기니

2018-0051

13

0001-0039

2019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79~85년 중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정부의 조치
• ‌정부는 인도네시아 및 파푸아뉴기니와의 인적 교류 촉진 및 수출 진흥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을 결정하고 1979.12.4.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협정안을 송부하여 주재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는 1981.6월 결정된 국민 해외여행 확대 방안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한국 국민의 해외 여행상 편의 제공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62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1981.8월 결정함.

2.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0.8.2. 인도네시아 정부에 협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을 1982.1.8. 보고함.
- ‌인도네시아 측은 회수사증발급, 비자기간연장, 도착비자발급 등 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3.1.27. 외화 획득과 관광 진흥책의 일환으로 ‘외국 관광객을 위한 사증면제 실천 요강’을 통해 한국 등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체류 기간 2개월 이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4.1.부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을 발표함.
- ‌6개월 이상 유효 여권 및 왕복 항공권 소지자에 국한
• ‌1984.12월 개최된 한국·인도네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추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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