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그리스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5498] 한 · 그리스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한 · 그리스간의 발명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한·그리스간의발명 특허권및상표권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

6305

1971

1975

조약과

통상2과

741.62

그리스

일본

J-0084

9

0001-0124

2004

한･그리스 간의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을 1972.10.25. 체결함.

1. 협정체결 경위
• 1971.12.4. 그리스 측은 주일본 그리스대사관을 통하여 한･그리스 양국간의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
• 1972.2.11. 한국 측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 이외에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상호보호를 포함 하는 대안을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그리스 측에 제의
• 이에 대하여 그리스 측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에 관해 자국의 현 공업소유권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다시 제의
• 1972.7.15. 그리스 측과 최종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발명특허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해 상호 내국민 대우 부여
• 상기 보호를 위해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체약국의 국내법규 준수
• 회답 각서 후 3개월 경과일자에 발효

3. 협정체결 의의
• 양 체약 당사국 국민은 발명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게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교류는 확대될 것임.

4. 본 협정은 1972.10.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7.15. Chry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 (일본 상주)의 그리스 측 제안각서에 대하여 1972.10.25. 김용식 외무부장관의 회답각서로 체결되고, 1973.1.25.자로 발효됨(조약 제458호).

그리스 대사관

발명특허권

상표권

상호보호협정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