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몰디브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1984

[54972] 한·몰디브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1984

한·몰디브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1984

한·몰디브간의투자보장협정체결교섭,1984

26911

1984

1984

경제협력과

741.24

스리랑카

몰디브

2018-0051

02

0001-0049

2019

1. ‌몰디브 Jameel 외상은 1984.2월 주몰디브대사(스리랑카 상주)에게 한·몰디브 투자보장협정 체결 희망 의사를 표명함.

2. ‌외무부는 1984.9월 한·몰디브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를 통한 양국 관계 증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몰디브 투자보장협정안을 마련한바, 동 협정안은 한국이 기체결한 한·스리랑카 투자보장협정을 모델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됨.
• ‌전문
•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협정의 적용 범위
• ‌제3조: 투자의 촉진과 보호
• ‌제4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제5조: 예외
• ‌제6조: 손해배상
• ‌제7조: 수용
• ‌제8조: 투자의 본국 송금
• ‌제9조: 적용 법규
• ‌제10조: 국제 센터에 대한 투자분쟁 해결 요청
• ‌제11조: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
• ‌제12조: 대위변제
• ‌제13조: 효력 발생 
• ‌제14조: 유효 기간
• ‌결문: 서명

3. ‌외무부는 1984.9월 주몰디브대사관(스리랑카 상주)을 통하여 몰디브 측에 한·몰디브 투자보장협정안을 제시함.

주몰디브 대사관

투자보장협정

몰디브 Jameel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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