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 상의 최혜국 대우조항 해석문제, 1988

[54971]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 상의 최혜국 대우조항 해석문제, 1988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 상의 최혜국 대우조항 해석문제, 1988

한·독일간의투자보장협정상의최혜국대우조항해석문제,1988

26910

1988

1988

조약과

741.24

독일

2018-0051

01

0001-0083

2019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 해석 문제에 관한 1988년 외무부 조약과의 검토 의견임.

1. 주한 독일대사관의 문제 제기(1988.4월) 
• ‌한·독 투자보장협정에 의거하여 지적소유권 보호에도 최혜국대우를 요망함.
• ‌한·미 간 물질특허 합의 사항을 독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함.

2. 외무부 조약과의 검토 의견(1988.6월) 
• ‌독일 측 주장은 기본적으로 지적소유권 취득 이전의 상태인 ‘창작물의 보호’ 문제와 한·독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목적물의 하나인 ‘지적소유권의 보호’ 문제를 혼동하고 있음.
• ‌전자는 외국인의 정신적 창작물(저작물, 발명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나 후자는 전자의 보호 결과로서 일정한 권리가 부여된 후 외국인이 동 재산적 권리를 한국에 투자하였을 때 동 투자에 대하여 한국이 제3국 국민의 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임. 
• ‌독일 측이 최혜국대우를 요구하는 대상(pipeline products,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제법특허 출원 중인 물질 등)은 한·독 투자보장협정 제8조상의 ‘지적소유권’이 아니라 지적소유권 취득 이전의 상태인 ‘창작물’에 불과한 것임에 따라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동 지적 소유권이 한국에 투자될 수도 없는 것임.
• ‌결론적으로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은 독일 국민 또는 회사가 한국 법에 따라 취득한 지적소유권을 한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한 경우에 동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에 따라 한국 법상 창작물에 불과하며 지적소유권으로 투자되지도 아니한 pipeline products,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제법특허 출원 중인 물질 등에 대한 독일 측의 최혜국대우 요구는 타당치 않음.

주한 독일 대사관

외교부

최혜국 대우

투자보장협정

한·독 투자보장협정

한·독일 간의 투자보장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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