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5497]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1968.1.5자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

1968.1.5자안전조치적용에관한iaea(국제원자력기구)·한·미국간의협정에대한수정협정

6304

1970

1973

조약과

741.61

J-0084

8

0001-0171

2004

정부는 1972.11.30. 한·미·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수정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정부는 1972.11.24.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의 신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1968.1.5. 체결된 한·미·IAEA 3자 간의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 수정 협정 체결을 교섭함.
• IAEA의 상기 한·미 간 협정에 대한 동의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및 보장을 목적으로 기존의 안전조치를 수정한 동 3자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체결됨.

2. 협정 내용
• 1968년 체결된 기존의 3자 간 협정이 한·미 간의 신협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수정함.
• 본 협정은 한·미 양국 간의 신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함.

3. 서명 및 발효
• 이성가 주오스트리아대사, IAEA 사무총장 Dr. Ekrund 및 IAEA 주재 Porter 미국 상주대표 간에 비엔나에서 1972.11.30. 서명됨.
• 1973.3.19. 공표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이성가

한·미·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IAEA 사무총장 Dr. Ek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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