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54968]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54968]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한·일본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1988.4.1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949호)

한·일본간의제5차일본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교환각서,1988.4.15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949호)

한·일본간의제5차일본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교환각서,1988.4.15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949호)

26907

1987

1988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3

일본

대한민국

2018-0050

09

0001-0269

2019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가 1988.4.15.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장관 대리와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1. 교환각서 주요 내용 
• ‌차관 규모
- ‌272억6천2백만 엔
• ‌차관 조건
- ‌상환 조건: 7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
- ‌금리: 연 4.25 %
- ‌인출 기간: 교환각서 발효일로부터 5년
• ‌사업 내용
- ‌영산강지구 방호제사업
-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 ‌교육시설 확충사업
- ‌사립대 부속병원 확충사업
- ‌연구소 시설보강사업
-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 교환각서 체결 경위 
• ‌1987.3월 한국 측이 대상사업안을 일본 측에 제시
• ‌1987.7월 양국 정부 간 실무회의 개최
• ‌1987.9월 일본 OECF 조사단 방한
• ‌1987.12월 일본 측이 확약안(Pledge) 제시
• ‌1988.3월 양국 간 교환각서안 합의 
• ‌1988.4.15. 양국 간 교환각서 서명 및 발효 

3. 교환각서 체결 의의 
• ‌한국의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도입함.
• ‌영산강지구 방호제사업, 도시개발사업, 교육시설 확충사업, 의료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

서울시

해외경제협력기금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제5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신동원 외무부장관 대리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

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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