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54967]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한·인도네시아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63호)

한·인도네시아간의대인도네시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각서교환,1988.11.10jakarta에서서명:발효(조약제963호)

26906

1988

1988

경제협력2과

조약과

741.23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2018-0050

08

0001-0311

2019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가 1988.11.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인도네시아 Alatas 외무장관 간에 서명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1. 각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4억6천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대외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함.
• ‌차관 인출 조건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될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의해 규정됨. 
- ‌상환 기간: 7년 거치 기간을 포함한 25년
- ‌이자율: 연리 3.5%
- ‌인출 기간: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년

2. 각서 체결 경위 
• ‌1987.8월 인도네시아 측이 파당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 요청
• ‌1987.12월 한국 측이 지원 방안 제시
• ‌1988.2월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 측의 지원 방안 수락
• ‌1988.10월 양국 간 각서교환안 합의
• ‌1988.11.10. 양국 간 각서교환 서명 및 발효 

3. 각서 체결 의의 
• ‌동 각서교환은 한국의 차관 공여 국가로서의 최초의 체결임.
• ‌동 각서교환 체결로 수출, 건설 및 자원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많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카르타

Alatas 외무장관

최광수 외무부장관

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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