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66] 한·호주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8.8.9 Canber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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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8.8.9 Canber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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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세관당국 간 상호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가 1988.8.12. 호주 캔버라에서 이동호 관세청장과 호주 Hayes 관세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양국은 관세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하여 상호 지원함.
    - ‌양국은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 개발 및 시험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력함.
    - ‌양국은 관세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
    - ‌양국은 관세 행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관 직원을 상호 교류함. 
    • ‌양해각서 체결 경위
    - ‌1987.4월 호주 측이 양해각서 체결 제의
    - ‌1987.8월 호주 측이 양해각서 초안 제시
    - ‌1988.4월 양국 간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88.8.9. 양국 간 서명 및 발효
    
    2. 이동호 관세청장이 1988.8.9.~20.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를 방문함. 
    • ‌호주 방문(8.9.~14.)
    - ‌한·호주 간 세관 협력 회의 참석
    - ‌한·호주 간 세관 상호 지원에 관한 상기 1항 양해각서 서명 
    • ‌뉴질랜드 방문(8.15.~19.)
    - ‌한·뉴질랜드 간 세관 협력 방안 협의
    - ‌뉴질랜드 관세 행정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지역 세관 시찰 
    • ‌싱가포르 방문(8.19.~20.)
    - ‌한·싱가포르 간 세관 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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