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8.8.9 Canber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6호)

[54966] 한·호주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8.8.9 Canber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6호)

한·호주 간의 세관당국간 상호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8.8.9 Canberr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56호)

한·호주간의세관당국간상호지원에관한양해각서,1988.8.9canberra에서서명:발효(조약956호)

26905

1987

1988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2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2018-0050

07

0001-0293

2019

1.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세관당국 간 상호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가 1988.8.12. 호주 캔버라에서 이동호 관세청장과 호주 Hayes 관세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양국은 관세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하여 상호 지원함.
- ‌양국은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 개발 및 시험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력함.
- ‌양국은 관세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
- ‌양국은 관세 행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관 직원을 상호 교류함. 
• ‌양해각서 체결 경위
- ‌1987.4월 호주 측이 양해각서 체결 제의
- ‌1987.8월 호주 측이 양해각서 초안 제시
- ‌1988.4월 양국 간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88.8.9. 양국 간 서명 및 발효

2. 이동호 관세청장이 1988.8.9.~20.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를 방문함. 
• ‌호주 방문(8.9.~14.)
- ‌한·호주 간 세관 협력 회의 참석
- ‌한·호주 간 세관 상호 지원에 관한 상기 1항 양해각서 서명 
• ‌뉴질랜드 방문(8.15.~19.)
- ‌한·뉴질랜드 간 세관 협력 방안 협의
- ‌뉴질랜드 관세 행정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지역 세관 시찰 
• ‌싱가포르 방문(8.19.~20.)
- ‌한·싱가포르 간 세관 협력 방안 협의

캔버라

이동호

Hayes 관세청장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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