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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1] ICJ(국제법률가위원회) 대표단 방한, 1987.4.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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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독일 필리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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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ICJ(국제법률가위원회) 대표단이 1987.4.6.~9.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의 개헌 문제 관련 현행 헌법 및 선거법에 대한 관찰 • ‌여·야 개헌 협상 현황 파악 •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최근 동향 파악 2. 대표단 구성 • ‌Stephen Oxman(미국) • ‌Otto Triffterer(서독) • ‌Francisco Cruz(필리핀) 3. 주요 일정 • ‌4.7. -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 ‌이영섭 인권특위위원장 면담 • ‌4.8. - ‌김유후 법무부 법무실장 면담 • ‌4.9. - ‌현홍주 민정당 의원 면담 - ‌김충남 청와대 비서관 면담 4. 방한 결과(1988.1.12. 발표 ICJ 보고서 요지) • ‌결론 - ‌정치적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 비판 - ‌경찰 및 교도관 등에 대한 감독 결여 지적 • ‌권고 사항 - ‌국가보안법 폐지 - ‌자유로운 선거 보장 및 한국 정당 요청 시 외국인 선거 참관 허용 - ‌언론기본법 폐지
mofa:relatedOrg	국제사법재판소
foaf:isPrimaryTopicOf	국제법률가위원회 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 ICJ 대표단 방한 Francisco Cruz Otto Triffterer Stephen Oxman 김유후 법무부 법무실장 김충남 청와대 비서관 신두병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이영섭 인권특위위원장 현홍주 민정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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