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5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0차. Sofia(불가리아) 1988.9.19-2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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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0차. Sofia(불가리아) 1988.9.19-2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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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957]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0차. Sofia(불가리아) 1988.9.19-24. 전2권 의제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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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철에는 제80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88.9.19.~24. 불가리아 소피아) 참석 한국대표단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참고 자료 및 브리핑 요청 관련 외무부 해당 부서 간 내부 협조 문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 자료의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1988.8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작성 제80차 IPU 총회 참고 자료
    • ‌총회 의제 4항 관련 자료
    - ‌인도주의 분야 국제 협력, 인도주의 분야 협력 관련 주요 기구(적십자 관련 기구, 유엔 체제하의 주요 기관)
    - ‌국제 인권 규범(한국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관계 조약,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국제 인권관계 조약 및 미가입 조약에 대한 입장)
    • ‌총회 의제 5항 관련 자료
    - ‌세계적인 식민지 현황(나미비아, 뉴칼레도니아, 서부사하라, 동티모르 등), 인종분리정책(Apartheid)
    • ‌기타 요청 자료
    - ‌헝가리, 유고와 한국과의 관계 현황, IPU 총회 기간 중 한국 의원단의 공산권 의원 접촉과 관련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2. ‌상기 참고 자료 내용 중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국제 인권관계 조약 및 미가입 조약에 대한 입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가입 추진 중인 국제 인권관계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고문 및 기타 잔학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미가입 조약에 대한 입장
    - ‌국제 인권에 관한 일반적(지역적이 아닌) 조약은 28개에 달하며, 한국은 동 28개 조약 중 6개 조약에 이미 가입하였으며 현재 4개 조약 가입을 추진 중
    •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 조약 이외의 조약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적으로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3. 1988.9.2. 외무부 작성 제80차 IPU 총회 대표단을 위한 브리핑 자료
    • ‌한국의 북방외교 정책
    - ‌개요, 공산권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공산권 대표 접촉 시 고려 사항
    • ‌북한 동향
    -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북측 반응, 최근 북한 정세(권력 세습 문제 등 내부 동향, 대외 관계, 경제 문제 등) 
    • ‌첨부자료
    - ‌7·7선언 관련 주요국 정부 및 관계관 반응,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남북한 산업 생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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