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54952]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54952]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8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1988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1988

26890

1988

1988

국제법규과

735.67

호주

2018-0049

04

0001-0132

2019

1. ‌1988년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제7차 총회 참석 한국대표단 등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8.10.24.~11.4., 호주 Hobart
• ‌대표단
- ‌신효헌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심의관(수석대표), 외무부 및 수산진흥원 관계관
• ‌기본 훈령 요지
-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가 일층 강화될 추세인바,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크릴 및 오징어 자원 보존 조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동 자원이 풍부함을 이유로 규제 조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함.
- ‌호주가 제안하고 있는 자원 보존 조치 및 ASOCO(남빙양연합)의 옵서버 자격 부여 문제 등에 대처하여 남빙양 어획 국가들(소련, 폴란드, 일본 등)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급적 동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함.
- ‌한국의 조약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한국의 지위 취득 문제  검토 시 소련, 중국(구 중공), 동독 및 폴란드가 정치적인 고려로 이에 반대하지 않도록 측면 지원 요청 등

2. ‌주호주대사관은 1988.11.4. 상기 회의는 동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폐막하였으며 주요 토의 결과 등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분담금
- ‌작년도 회의 시 결정된 산출 방식에 따라 소련 및 일본만 추가 부담키로 하고 한국 등 18개 회원국은 46,414 호주달러씩 균등 부담
• ‌보존 조치
- ‌11.4. 이후 남극 지역에서의 남극비어의 직접 어획 금지 등 2개의 보존조치 신규 채택
• ‌ASOCO에 대한 옵서버 자격 부여
- ‌회의 토의 내용 비밀 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년도 회의에 한해 옵서버 참가 허용
• ‌평가 및 관찰
- ‌금번 회의는 감시 및 검사 제도의 구체 내용이 결정되고 보존 전략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는 등 동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성공적인 회의로 평가
- ‌위원회 자체가 초기 형성 단계에 있으므로 협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제도 등이 논의, 설립되는 과정에 있는바, 향후 중요 사항 논의 시 한국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수산 관계 특히 남극 관계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 활동 강화가 요청됨.
• ‌건의 사항
- ‌한국이 크릴 및 어류 자원 어획 활동을 개시할 경우 보존 조치 등에 대해 관련 선원에 대한 철저 교육  요망 등

3. ‌본 문서철에는 CCAMLR 관련 1988년 외무부의 수산청과의 협의 문서, 11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작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제7차 총회 참가 보고서, CCAMLR 사무국 측 문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주호주 대사관

ASOCO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빙양연합

CCAMLR 제7차 총회

신효헌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조약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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