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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5495]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교섭철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한·미국간의협력을위한협정.전2권

6302

V.1

교섭철

1970

1973

조약과

741.61

미국

J-0084

6

0001-0306

2004

정부는 1968∼72년 미국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협정 체결을 교섭함.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U-235 핵연료의 대여 등을 규정한 기존 협정은 1956.2.3. 체결된 이후 2차의 수정을 거쳐 1976.2.3.까지 유효한바, 핵연료 공급량의 증대 및 안전보장 조치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참여 필요성 등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68년부터 동 협정을 신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함. 

2. ‌양국은 1970.10월 아래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핵연료 공급량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세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체결 절차를 취하도록 합의하고 미국 측은 동 협정의 체결 방식으로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중 한국 측이 선택하도록 제의함.
• 본 협정은 1956년 체결된 협정을 대체함.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연료는 12,9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AEC(미국원자력청)가 원자력 물질을 한국 측에 인도한 이후 한국 정부는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책임을 수임함.
• 본 협정에 따라 구매, 양도된 기기나 장치를 이용해서 생산된 어떠한 핵물질도 원자병기, 동 연구개발 또는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양도될 물질, 기재 및 시설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보장 조치가 적용됨.
• 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30년간 유효함. 

3. ‌양국은 1972.6월 핵연료 총 공급량을 12,900kg으로 규정한 상기 문안의 신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서명 및 국내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함.

미국 원자력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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