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종차별 철폐 협정에 따른 제5차 보고서 제출, 1987-88

[54936] 인종차별 철폐 협정에 따른 제5차 보고서 제출, 1987-88

인종차별 철폐 협정에 따른 제5차 보고서 제출, 1987-88

인종차별철폐협정에따른제5차보고서제출,1987-88

26874

1987

1988

국제연합과

734.91

2018-0048

02

0001-0097

2019

1. ‌외무부는 1988.3.10.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요지의 한국의 제5차 정기 보고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토록 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동 보고서 심의 시기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서론
- ‌제4차 정기 보고서 제출(86.2월) 이후 한국이 취한 조치 사항에 관해 중점 취급하였음을 언급 등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설명
• ‌Part I(General)
-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이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대해 반대하여 왔음을 설명
-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Aparthied) 정책 설명
- ‌한국 거주 외국인 현황 통계 수록
• ‌Part II(구체적 조치 사항)
- ‌인권규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예정 등 인종차별 철폐 관련 조치에 관해 설명
- ‌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및 나미비아의 날(8.26.) 기념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의 메시지 발표, 남아공의 전선국가 침공 시 비난 성명 발표, 유엔 주관 반아파르트헤이트 기금에의 기여금 납부 등 한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관해 설명
- ‌제4차 보고서 심의 시 제기된 한·미 혼혈아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설명(무국적자 발생 억제) 및 한국의 최저임금제 도입 등 소개
-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구제 조치 등에 관한 법제도 설명
- ‌외국인 학교의 전국 53개 소재 등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유 언어, 문화 교육 허용 내용 설명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7.14.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위해 한국을 포함 55개국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동 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통상 20여 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므로(한국 보고서 심의 순위는 현재 53위) 한국 보고서는 내년 후반기 개최 회의 시 심의될 전망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3. ‌본 문서철에는 동 보고서 제출 관련 1987~88 외무부의 법무부 및 노동부와의 협의 문서,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의 중동아프리카국과의 협의 문서, 1988.6.17.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배포 보고서 제출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기구조약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반아파르트헤이트

제5차 정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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