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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3차-14차, 1987-88

[54934]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3차-14차, 1987-88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13차-14차, 1987-88

아시아·태평양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제13차-14차,1987-88

26872

1987

1988

국제연합과

734.73

대한민국

2018-0047

11

0001-0034

2019

1. ‌1987년 제13차 아태지역 국가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Meeting of Heads of Nat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Pacific Region) 참가 대표단 등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7.11.30.~12.4., 동경 
• ‌파견 대표
- ‌보건사회부 약정국 마약과 행정사무관 등
• ‌파견 목적
- ‌마약 불법거래 방지협약안 토의 등 마약 남용 및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 도모
- ‌한국 정부의 마약 근절 대책 홍보를 통한 국제적 인식 제고 등
• ‌훈령 요지
- ‌극동 지역에서의 마약류 불법 거래 추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수집, 한국에서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안 준비 관련, 동 협약(안)에 대한 실무 차원의 토론이 예상되는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범인 인도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관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법의 관례에 따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문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등

2. ‌1988년 제14차 아태지역 국가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참가 대표단 등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8.10.3.~7., 방콕 
• ‌파견 대표
- ‌보건사회부 약정국 마약과 행정사무관 등
• ‌파견 목적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안의 실무 차원 토론에서 한국 입장 반영
- ‌각국 대표와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 한국의 마약정책 수립에 기여 등 

3. ‌본 문서철에는 동 회의 관련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보건사회부의 외무부 앞 협조 요청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보건사회부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Pacific Region

마약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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