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사무총장의 인권 관련 요청 공한, 1988

[54930] 유엔사무총장의 인권 관련 요청 공한, 1988

유엔사무총장의 인권 관련 요청 공한, 1988

유엔사무총장의인권관련요청공한,1988

26866

1988

1988

국제연합과

734.22

2018-0047

05

0001-0276

2019

한국 인권 문제와 관련한 1987~88년 중 유엔 측의 공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답신 현황임.

1. 구금 또는 투옥 중인 자의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공한(1987.10.27.)
•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1974/7)에 따라 “구금 또는 투옥 중인 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최근 조치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3.21. 답신

2. 적정한 양식을 보장받을 권리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공한(1987.11.9.)
•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1987/27)에 따라 “적정한 양식을 보장받을 권리”에 관한 입법 상황을 문의 

3. 사법부 독립 원칙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공한(1987.12.31.)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86/10)에 따라 정부의 “사법부 독립 원칙 준수”에 관한 시행 상황 보고서 제출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7월 답신

4. 행정 구류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공한(1988.2.5.)
•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1987/24)에 따라 기소 또는 재판을 거치지 않는 행정구류에 관한 설문서 작성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10월 답신 

5. 인권과 국가 비상사태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 공한(1988.5.6.)
• ‌비상사태 선포 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7월 답신

6. 유엔 인권위원회 신앙의 자유 문제 특별보고관 공한(1988.7.1.)
•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정부의 법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9월 답신 

7. 고문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공한(1988.7.18.)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88/32)에 따라 정부의 고문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8.22. 답신 

8. 유엔 인권위 용병 사용 문제 특별보고관 공한(1988.8.31.)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88/7)에 따라 용병 사용 문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이에 대해 정부가 1988.10월 해당 없음을 통보

유엔 인권소위원회

한국 인권 문제

한국 인권 문제 유엔 사무총장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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