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중남미 제국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5493] 한 · 중남미 제국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한 · 중남미 제국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한·중남미제국간의문화협정체결교섭

6300

1965

1970

공보문화과

741.51

대한민국

J-0084

4

0001-0118

2004

1. 외무부는 1965.2.16.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과 문화협정과 학위, 면허 및 각종 자격
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o 교섭 계획
- 중남미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관계 강화
- 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문화공세 저지
- 동 지역에 대한 문화홍보 및 강화책의 일환으로 문화협정 체결 추진
o 대상 국가
- 멕시코, 도미니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 니카라과(이상 주
멕시코대사관),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이상 주브라질대사관) 및 아르헨티나
- 학위, 면허 및 각종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은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가 대상
o 교섭 방침
- 한국 상주공관을 통하여 주재국 및 겸임국가와 교섭
- 문화협정을 우선 체결
- 교섭 촉진을 위한 친선사절 문화사절단 또는 관계관 파견
2. 중남미 국가들과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진전 상황은 1972.2.28. 현재 다음과 같음.
o 온두라스와는 1970.6.24. 서명, 1971.8.27. 한국은 비준 완료, 온두라스 의회 비준 미결
o 자메이카는 한국 측 제시안에 대한 검토절차 미완료
o 과테말라와는 1965.3.30. 한국 측이 초안 제시
- 1970.6. 주멕시코대사의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시 본 건 추진 불능
o 아이티는 한국 측 초안 제시 이후 진전 없음
o 파나마와는 1965.3.24. 한국 측이 초안 제시, 1971.2.25. 파나마 측 요청으로 스페인어안 통고 후
진전 없음
o 파라과이는 1970년 한국 측 초안 중 학생교환 등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제시약속 이후 진전 없음
o 가이아나는 중남미 친선사절단의 1970년 가이아나 방문 시 협정체결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진전
없음
o 베네수엘라와는 1970.5.8. 한국 측 초안 제시 이후 진전 없음
o 에콰도르와는 1965.3.23. 한국 측 초안 제시, 1970.5.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조속체결 약속
o 콜롬비아는 1967.7.27. 협정서명 후 콜롬비아 측 발효조치 미완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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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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