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29] UN 인권소위원회, 제40차, Geneva, 1988. 8.8-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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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8.8.~9.2.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 ‌대표
    - ‌이량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김은수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 ‌권영석 법무부 인권과 검사
    
    2. 주요 의제 
    • ‌각국의 인권침해 사례 
    • ‌법사행정과 피구금자 인권 문제
    •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3. 한국 인권 문제 거론
    • ‌한국 관련 진정서 6건은 진정서 처리 실무위원회에서 기각됨.
    • ‌한국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인권소위원회 위원이나 정부 옵서버는 없었음.
    • ‌일부 민간 인권 단체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
    • ‌A.I.(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국회의 사회안전법 폐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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