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03] FAO(UN식량농업기구) /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 제13차. Rome, 1988.4.13-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9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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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8.4.13.~19. 이탈리아 로마 개최 제1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CFS(세계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수석대표) 외 1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1974년 세계식량회의 이래 개도국의 만성적 식량 부족, 영양실조 및 기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식량 비축, 식량 원조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 식량안보 문제를 중점 논의 중임.
    • ‌1983.4월 제8차 회의 시 제의된 세계 식량안보 개념의 수정안이 전반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으나 곡물 수출입국 간 이해 상충 등으로 실질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식량안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급적 지원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임.
    • ‌각국 대표단 개별 접촉을 통해 주요 곡물 수출입국의 식량 수급 전망 및 정책 동향,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부의 식량 수급 정책에 반영함.
    
    2.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76개 회원국 및 12개 옵서버국, 1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의장단 구성(의장: 네덜란드, 부의장: 카메룬, 중국, 쿠바 및 사이프러스) 
    • ‌토의 사항
    - ‌최근의 세계 식량안보 및 정책 동향: 전반적으로 충분한 식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국의 기아 확산 및 식량안보 악화와 관련한 식량의 정치적 무기화 반대, 식량 원조의 개도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강조, 보호주의의 지양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 ‌FAO의 식량안보 추진 과제: 구조 조정 사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5개 중점 추진 분야 선정
    - ‌식량안보계획 사례 연구: 탄자니아 및 니제르 사례 연구 검토 결과 분석
    - ‌빈곤층에 대한 식량 공급 확대: 장기 거시경제적 정책과의 연계 강화, 구조 조정이 빈곤층에 미치는 역효과 최소화, 다양한 시책 및 장치 개발, 각종 시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 제고, Food-For-Work 제도의 도입 확대, 사례 연구 사업 확대
    - ‌FSAS(식량안보 지원계획)의 검토: 독립적 FSAS 평가보고서 검토안을 지지
    - ‌차기 회의의 1989.3~4월 중 개최 합의, 개최 빈도 조정 문제는 FAO 계획 및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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