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9] 한 · 미국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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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국제우편환 교환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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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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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신부는 1973.9.20. 외무부에 한·미 우편환 개설 협정 추진을 위한 주미대사관의 교섭 추진을 요청함.
    
    1. 체신부 요청 내용
    • 체신부는 미국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 교민들의 본국 송금과 관련한 편의 제공, 외환 수입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위해 1970년 이래 미국과의 국제 우편환 개설을 추진해 옴.
    • 미국 측의 1971.5월 동 협정 초안 제시에 대해 체신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차에 걸쳐 미국 측의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국 측의 회신이 없음.
    • 동 개설의 필요성에 비추어 주미대사관을 통한 직접 교섭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한 12.1. 이전에 동 업무 개설이 실현되도록 관련 외교적 교섭 추진을 요청함.
    • 우편환 개설 협정 추진 경위 
    - ‌미국 우정청 보좌관의 1970.11월 방한 시 협의 결과 미국은 UPU(만국우편연합)의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소액환 협정 미가입국으로 한·미 간에 특별 양자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확인함.
    - ‌미국 측의 협정 초안 제시에 대해 한국 측은 1971.6월 수정안을 전달함.
    - ‌미국의 1972.1월 UPU 관련 협정 가입을 계기로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회신을 대기 중임. 
    • 양측의 주요 쟁점
    - ‌환 및 계산서의 표시 화폐
    - ‌환 요금 할당 문제
    
    2. ‌외무부는 1973.10.8. 양측 협정 초안 및 관련 체신부 입장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미국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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