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53-56차. London, 1986-88

[54872]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53-56차. London, 1986-88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53-56차. London, 1986-88

imo(국제해사기구)해사안전위원회,제53-56차.london,1986-88

26807

1986

1988

국제기구과

733.1224

영국

2018-0043

11

0001-0228

2019

정부는 1986~88년 중 영국 런던 개최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 해운항만청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함.

1. 제53차 위원회(1986.9.8.~17.)
• ‌국제해상충돌방지협약에 의한 면제, 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 해상안전협약과 만재 흘수선 협약 개정을 위한 개정 채택안 합의, 선박 테러 방지 조치, 어선안전협약 시행 등 토의
• ‌북한 관련 사항
- ‌북한은 1986.4월 IMO 가입 이후 최초로 대표단 참가
- ‌북한은 영국 교통성에 런던 주재 IMO 대표부 설치 및 요원 상주를 제의하여 영국 정부가 검토 중이나 동 검토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임에 따라 단시일 내 동 대표부 설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제54차 위원회(1987.4.27.~5.2.)
• ‌GMDSS(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 흘수제약선 표시등화의 설치 의무화, 선박 식별 번호 부여, 만재 흘수선협약의 개정 등 토의
• ‌정부대표단 건의
- ‌GMDSS가 1988.4월 제55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임에 따라 동 절차 도입 및 시행일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 ‌조선소, 선사, 학회 및 관계 단체 등의 실무 전문가의 회의 참여 요망

3. 제55차 위원회(1988.4.11.~22.)
• ‌1977년 체결 어선안전협약 발효를 위한 토의
• ‌한국은 동 협약의 대폭 완화(규제 대상 선박의 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제안서 제출 
- ‌동 협약 발효로 인한 어선의 설비 요건 강화에 따라 한국의 어업경영, 조선기술 및 건조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4. 제56차 위원회(1988.10.24.~28.)
• ‌SOLAS(여객선의 안전 강화)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의
- ‌선박 회사의 안전 개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침 개발
- ‌불법행위로부터의 선박 및 여객의 보호협약 시행 방안 
• ‌정부대표단 평가
- ‌‌여객선의 건조에 관한 규정상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회의로 평가 
- ‌최소한 안전 강화의 요구가 선박 설계상의 융통성을 통제하게 된 실제의 예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해운항만청

해사안전위원회

SOLAS

GMDSS

국제해상충돌방지협약

범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

어선안전협약

여객선의 안전 강화

해상안전협약

제53차 위원회

제54차 위원회

제55차 위원회

제56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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