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71]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London,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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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회의. London, 1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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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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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5~88년 중 영국 런던 개최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에 해운항만청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함.
    
    1. 제54차 위원회(1985.3.25.~29.)
    • ‌1910년 해난구조협약 개정 문제 심의
    - ‌선장과 선주(船主)의 의무, 구조자의 의무, 구조해야 할 의무, 체약국의 협조, 구조료의 조건, 특별보상 등 규정
    • ‌동 위원회의 1986/87 작업계획 및 장기계획 검토
    
    2. 제55차 위원회(1985.10.7.~11.)
    • ‌1910년 해난구조협약 개정 조항 검토 계속
    - ‌보증공여 책임, 중간 지불, 행위의 제한, 사법권, 이자 등 규정
    • ‌해상유치권 및 담보 관련 검토
    -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안 토의
    • ‌HNS(위험 및 독성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협약) 초안 검토 
    
    3. 제56차 위원회(1986.4.7.~11.)
    • ‌1910년 해난구조협약 개정 조항 검토 계속
    • ‌해상 우선특권 및 저당권 작업계획 검토
    • ‌해난 사고의 공식 조사 참여
    - ‌라이베리아 및 미국의 제안서 검토
    
    4. 제57차 위원회(1986.10.27.~31.)
    • ‌1910년 해난구조협약 개정 초안 토의
    • ‌해난 사고의 공식 조사 협력
    -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국내법과의 대비 필요성에 따라 미합의 
    
    5. 제59차 위원회(1988.4.25.~29.)
    • ‌1974년 아테네협약 개정 문제 토의
    - ‌정의, 운송자의 책임, 협약과 의정서 관계, 서명 및 비준 등 
    • ‌HNS 초안 검토 계속
    • ‌해난 사고 조사 참여
    - ‌차기 위원회에서 재수정 권고안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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