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L Division, 제10차. Montreal, 1988.9.7-23

[5487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L Division, 제10차. Montreal, 1988.9.7-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L Division, 제10차. Montreal, 1988.9.7-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faldivision,제10차.montreal,1988.9.7-23

26805

1988

1988

국제기구과

733.1124

캐나다

2018-0043

09

0001-0184

2019

정부는 1988.9.7.~23.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 제10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출입국 절차 간소화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나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
• ‌교통부, 법무부 및 관세청 관계관 4명

2. 파견 목적
•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범 및 권고 사항을 규정한 시카고 협약 부속서(Annex 9) 개정 작업 참여
• ‌항공기, 승객, 화물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자료 수집

3. 회의 의제
• ‌항공기, 화물 및 승객의 출입국과 관련된 규정의 현실화
• ‌항공 안전, 마약 단속, 장애자 여행객 편의를 위한 출입국 절차 변경
• ‌공항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개선

4. 정부 훈령
• ‌의제별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 및 입장 반영
• ‌각국 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우의 증진
• ‌ICAO가 제공하는 출입국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동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각국 대표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에 이익이 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 ‌각 세부 의제별 훈령에 따라 대처: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에의 불법 관여 지양, 마약 통제 체계 간소화, 노령자 및 장애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적하(積荷) 목록 간소화, 각종 출입국 신고 절차 간소화, 화물 탁송 절차 간소화, 체약국의 집적 및 통과 간소화, 국제항공운송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5. 회의 결과
• ‌Annex 9 개정을 위해 3개 위원회(일반, 승객 및 화물위원회)별로 토의, 위원회별 중간 토의 결과 채택
• ‌3개 분과위원회 토의를 기초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 9 개정 초안 채택
• ‌회의 최종보고서 채택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Annex 9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 9

출입국

나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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