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말레이시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5486] 한 · 말레이시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 · 말레이시아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말레이시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

6293

1972

1973

조약과

741.31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J-0083

14

0001-0214

2004

정부는 1973.4.24. 말레이시아와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에 서명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양국 간 1967.3.2. 체결된 항공협정은 서울-쿠알라룸푸르 간의 항공 운수권만 행사하도록 규정한바, 한국 민간 항공의 급진적 발전으로 말레이시아 이원에 대한 항공 운수권 행사 필요성이 대두됨.
• 동 이원 지점으로 자카르타, 시드니를 확보할 필요성과 함께 중간 지점인 동경, 오사카, 타이베이, 홍콩, 마닐라, 사이공 및 싱가포르에서의 제5 자유운수권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 협정 개정 시 한국 민간 항공의 인도네시아, 호주까지의 동남아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협정상의 권리 확보가 가능하며 수익금의 원활한 송금이 보장됨.

2. 체결 경위
• 정부는 말레이시아 측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함.
• 양국 간 항공협상을 1972.10.10. 개최하여 동 개정에 합의함. 

3. 개정안 내용
• 이원 지점으로 한국은 싱가포르, 자카르타, 시드니를 추가하고 말레이시아는 동경, 호놀룰루, 미국 서해안의 1지점을 추가함.
• 양국 공히 싱가포르, 동경을 이원 지점 및 중간 지점으로 하여 운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송금 절차 구체화를 위해 현행 환율 태환 방식으로 외환관리법에 따라 송금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합의각서 교환
• 김성용 주말레이시아대사 및 동국 외무성 정무차보 간에 1973.4.24.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김성용

아시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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