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54853]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1988

[54853]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대한국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졸업논의,1987-88.전3권

미국의대한국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졸업논의,1987-88.전3권

26787

V.3

1988

1987

1988

통상기구과

732.299

미국

2018-0042

04

0001-0253

2019

1. ‌USTR(미통상대표부)은 1988.1.4. 다음 요지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미국의 GSP 하에서의 수입은 1984년 130억 달러에서 1986년 139억 달러로 19% 증가함.
•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 홍콩,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등 6개 수혜국으로부터의 GSP 수입비중은 1984년 68.8%에서 1986년 75.8%로 증가함.
• ‌한국은 GSP 수혜 2위국으로서 1986년 22억2천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총 GSP 수출의 16%를 점하고 있음.

2.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Stark 의원은 1988.1월 한국의 조속한 GSP 졸업을 촉구하는 서한을 USTR 대표에게 송부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를 GSP 수혜로부터 졸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의함.

3. ‌Yeutter USTR 대표는 1988.1.20. 기자회견에서 GSP 졸업 문제에 대해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매우 가까운 장래에 GSP 졸업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임.
•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고있어 동 국가들에 대한 GSP 수혜 배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4. ‌미국 정부는 1988.1.29.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를 1989.1.2.부터 GSP에서 졸업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함.
• ‌Holmer USTR 부대표는 1.29. 이현홍 주미공사를 초치하여 동 졸업 조치를 통보함.
• ‌이현홍 공사는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GSP 졸업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5. ‌정부는 1988.2.2.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GSP 졸업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아래 요지로 유감을 표명함.
• ‌GSP 제도가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GATT 내에서 인정된 근본 취지를 환기함.
• ‌GATT의 1971.6.25.자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GSP 제도를 일반적, 비상호적, 무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

Holmer USTR 부대표

Stark 의원

Yeutter USTR 대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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