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54852]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1987.10-12월

[54852]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대한국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졸업논의,1987-88.전3권

미국의대한국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졸업논의,1987-88.전3권

26786

V.2

1987.10-12월

1987

1988

통상기구과

732.299

미국

2018-0042

03

0001-0177

2019

1. ‌미국 정부는 1987.10.21. Smith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 주재로 Trade Policy Review Group 회의를 개최하여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졸업 문제를 협의함. 
• ‌Allgeier USTR 대표보는 10.22. 이현홍 주미공사에게 동 회의에서 국별 졸업에 관한 기준 설정을 논의하였으나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며 재차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함.
• ‌동 회의에 따라 산하 GSP 실무위원회에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5개국을 졸업시킬 수 있는 기준 설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2. ‌정부는 미국 정부의 선발개도국 GSP 졸업 문제 논의와 관련하여 1987.10.26.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바, 동 회의에는 상공부 제1차관보(회의 주재),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상공부 통상협력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함.

3. ‌상공부장관은 1987.10.29. Lilly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미국 측의 선발개도국 GSP 졸업 조치 계획의 재고를 요청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바, Lilly 대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으며 GSP 졸업 조치 검토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후 검토가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실무적으로 동 문제를 검토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함.

4. ‌정부는 1987.11.9. 미국 USTR 대표,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국무장관 앞으로 상공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미국 측의 선발개도국 GSP 졸업 조치 계획의 재고를 요청함.

5. ‌Mcpherson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1987.12.9. 기자 간담회에서 선발개도국 GSP 졸업 대상국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4개국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 4개국의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언급함.

GSP 실무위원회

Trade Policy Review Group 회의

선발개도국 GSP 졸업 문제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 문제 협의

Allgeier USTR 대표보

Lilly 주한 미국대사

Mcpherson 미국 재무부 부장관

Smith USTR 부대표

이현홍 주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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