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54851]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1987. 1-9월

미국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졸업 논의, 1987-88. 전3권

미국의대한국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졸업논의,1987-88.전3권

26785

V.1

1987. 1-9월

1987

1988

통상기구과

732.299

미국

2018-0042

02

0001-0185

2019

1. ‌USTR(미통상대표부)는 1987.7.1.~93.7.4.간 적용될 미국의 제2기 GSP(일반특혜관세) 운용계획 검토 결과를 1987.1.3. 최종 발표함.
• ‌운용계획 개요
- ‌미국 GSP 부여폭: 1985년 대비 23% 삭감
- ‌수혜 정지 내용: 한국 등 8개국(290개 품목)에 대해 수혜 혜택 정지, 노동보호권이 미흡한 루마니아 등 3개국에 대해 GSP 혜택 배제
- ‌주요 수혜국별 수혜폭 증감: 싱가포르 +11%, 홍콩 +3%, 대만 -37.5%, 브라질 -32%, 한국 -24%, 멕시코 -16%
• ‌한국의 수혜폭 감소
- ‌1985년 수혜폭 대비 24% 감소
- ‌약 4억 달러 상당의 14개 품목을 수혜 정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
- ‌수혜 정지 품목: 모조 귀금속, 전기 램프, 자동차 부품, 전자 현악기, 냉장기 부품, 계산기 등

2. ‌USTR이 1987.4.2. 발표한 1987년도 GSP 시행계획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및 대책은 아래와 같음. 
• ‌1987년 GSP 시행계획(적용 기간: 1987.7.1.~88.6.30.)
- ‌미국의 GSP 총 공여폭 전년 대비 29% 감축
- ‌동 시행계획에 따라 40억 달러 상당 품목의 수혜 정지
• ‌한국에 대한 공여폭 변동
- ‌7억 달러 상당의 18개 품목 수혜 정지
- ‌반면 6천만 달러 상당의 29개 품목 추가
- ‌따라서 전년 대비 6억4천만 달러 상당 수혜폭 삭감 
• ‌정지 및 추가 품목
- ‌정지 품목: 확성기, 못, 전자 현악기, 자동차 부품, 전기 램프 등
- ‌추가 품목: 엽연초, 동물 완구, 봉제 완구, 액자, 모자 등
• ‌평가
- ‌미 행정부의 GSP 졸업정책 적용 개시
-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 개념의 적용 강화
-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수단으로 활용 
• ‌대책
- ‌단기적으로 수혜 추가 품목의 대미국 수출 상품화 노력 및 현재 수혜 품목의 대미 집중 수출 자제 
-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진국 GSP 졸업정책에 대응 및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문화 유도

미국 무역대표부

GSP

미통상대표부

USTR 미국의 제2기 GSP 운용계획

일반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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