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54850]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자료

[54850]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5차. Geneva, 1988.12.12-20. 전2권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선박우선특권및저당권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5차.geneva,1988.12.12-20.전2권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선박우선특권및저당권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5차.geneva,1988.12.12-20.전2권

26784

V.2

자료

1988

1988

732.224

2018-0042

01

0001-0250

2019

‘한국의 선박 담보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1988.11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서론
• ‌연구의 목적, 범위

2. 선박 담보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서설
• ‌선박 담보제도의 의의: 의의, 연혁, 개념, 입법 이유, 성질
• ‌해운금융과 선박 담보제도: 세계 해운금융의 현황, 한국 해운금융의 현황 

3. 주요 해운국의 선박담보제도
•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4. 선박 담보에 관한 국제 협약의 성립과 변천
• ‌서설
•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
•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
• ‌1985년 CMI(국제해법회) 개정 초안의 성립과 주요 개정 내용

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협약 개정 작업
• ‌제1차 UNCTAD/IMO 제네바 합동회의
• ‌제2차 UNCTAD/IMO 런던 합동회의
• ‌제3차 UNCTAD/IMO 제네바 합동회의
• ‌제4차 UNCTAD/IMO 런던 합동회의

6. 현행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설
• ‌선박 우선특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선박 저당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 부록
• ‌CMI(국제해법회) 질문서에 대한 각국의 회신,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협약의 조문 비교표, 세계 각국의 선박 우선특권 비교표,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협약의 영한대역

국제해사기구(IM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CMI

국제해법회

선박 담보제도

한국의 선박 담보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해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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