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네델란드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제협정 체결교섭

[5485] 한 · 네델란드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제협정 체결교섭

한 · 네델란드의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제협정 체결교섭

한·네델란드의국제운수소득상호면제협정체결교섭

6292

1973

1973

경제협력과

741.26

대한민국

네덜란드

J-0083

13

0001-0019

2004

정부는 1973.7.24. 주네덜란드대사에게 양국 간 국제 운수 소득 상호 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측 초안을 통보하고 네덜란드 측의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국내법상 법인세, 소득세 등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관계 법규 변경 시 과세상의 불안과 분규 방지를 위해 동 면제협정 체결이 바람직함.
• 현재 네덜란드와의 직접 운송에 종사하는 한국의 민간 항공 및 선박은 없으나, 3국 간 수송이 증가 추세이며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국적기의 유럽 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동 면제협정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한국 측 초안 요지
• 운항주의에 의거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 공동운영, 합작투자 및 국제 경영에 참여를 보장함.
• 교환공문 형식으로 체결하며 1974.1.1. 발효를 목표로 함.

운항

면제협정 체결

네덜란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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