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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특혜특별위원회, 제15차. Geneva, 1988.5.24-6.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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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특별위원회가 1988.5.24.~6.1. 제네바에서 개최됨.

1. 경위
• ‌UNCTAD 사무총장은 1988.4.18. 제15차 회의 개최 통보 서한 송부
• ‌외무부는 4.28. 관계 부처에 동 회의 개최 일정을 통보하고 참가 확인 요청

2. 정부대표 및 훈령
•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참석
• ‌훈령
- ‌개도국의 수출 소득 증대, 공업화 도모, 경제 성장 촉진 등의 성과 미진 지적
- ‌일부 개도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제외 조치의 부당성 제기
- ‌한국의 개도국 지위 강조

3. 회의 결과
• ‌UNCTAD 제조국장 연설: GSP 제도의 차별적, 상호주의적 운영 문제와 수혜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 지난 2년간 UNCTAD의 GSP 관련 세미나 및 기술훈련 실적, 1988년 계획 설명
• ‌77그룹 대표(스리랑카 대표) 발언: GSP가 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지적 소유권, 투자 및 시장개방 등 양자 협상의 도구로 이용됨을 지적, 최빈국 수혜 확대를 위해 농산물 및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상품에 대한 수혜 확대 필요성 강조, 원산지 규정의 명료화 및 자유화 촉구, GSP 수혜 한도 철폐 요청
• ‌D그룹 대표(헝가리 대표) 발언: GSP의 목적 이탈 운용 지적,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노력 촉구
• ‌EC(구주공동체): 최빈국에 대한 GSP 공여 증대 실적,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노력 설명
• ‌5.26. 이후 그룹별 회의 개최: 원산지 규정, 기술 지원, 제16차 회의 의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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