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46]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 4차. London, 1988.5.16-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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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 4차. London, 1988.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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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846]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 4차. London, 1988.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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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 4차. London, 1988.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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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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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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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 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가 1988.5.16.~20. 런던에서 개최됨.
    
    1. 경위
    • ‌UNCTAD 사무총장은 1998.2.15. 제4차 전문가회의 개최를 통보
    
    2. 참가국 및 정부대표
    • ‌42개 IMO 회원국 대표, 1개 준회원국 및 10개 정부간단체 대표
    •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참석
    
    3. 회의 결과
    • ‌제3차 회의 시까지 검토, 요약된 협약 초안을 1조에서 14조까지 축조심의
    - ‌제1조: 저당권 승인과 실행
    - ‌제2조: 저당권의 상호 순위와 효력
    - ‌제3조: 소유와 등록의 변경
    - ‌제4조: 선박 우선특권
    - ‌제7조: 선박 우선특권의 특성
    - ‌제8조: 선박 우선특권의 해지
    - ‌제10조: 강제매각의 통지
    - ‌제11조: 강제매각의 효력
    - ‌제12조: 적용 범위
    • ‌나용선 등록 문제
    - ‌나용 선박의 용선 증가 현실에 비추어 조약상 명확화 필요성 및 2중 등록의 문제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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