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5484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5484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역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88.3.14-18

unctad(un무역개발회의)/역기술이전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4차.geneva,1988.3.14-18

unctad(un무역개발회의)/역기술이전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4차.geneva,1988.3.14-18

26779

1988

1988

732.224

2018-0041

11

0001-0052

201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역(逆)기술이전(reverse transfer of technology)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가 1988.3.14.~18.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경과
• ‌4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대표 참석
• ‌정부대표: 최광연 과기처 기술이전담당관실 전기기좌 
• ‌77그룹, 선진국 그룹, D그룹 등 그룹별 연설을 청취하고 의장단이 제안한 개도국의 두뇌 유출 현황에 대한 합의문 채택

2. 합의문 주요 내용
• ‌유의 사항
- ‌역기술이전은 개도국 생산 자원의 상대 이주국으로의 유입으로 이에 따른 문제는 사회, 경제, 개발 및 정치, 문화 등 측면에서 범세계적인 우려 사항임.
- ‌개도국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은 개도국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두뇌 유출을 방지하고 동 역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며 개도국 기술인력 이동 및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집, 배포해야 함.
- ‌역기술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국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선진국은 개도국 해외기술 인력의 본국 귀환 및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채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술지원 사업 시 개도국 하부구조 구축 강화 필요성에 유념함.
• ‌권고 사항
- ‌UNCTAD 사무총장은 사무국이 준비한 역기술이전 관련 자료 및 금번 회의 보고서를 모든 관련국 및 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함.
- ‌UNCTAD 사무총장은 전문가회의 결의 및 건의 사항을 고려하여 역기술이전 문제가 기술이전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3. 관찰 및 평가
• ‌동 회의가 개도국의 두뇌 유출 및 이에 따른 선진국의 보상 문제 등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의제로 한 만큼 실질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음.
• ‌이에 따라 회의는 구체적 해결 방안보다 현 두뇌 유출의 문제점에 대한 각국 간의 의견 교환 및 선진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개도국의 발언으로 일관함.
• ‌토의가 예상되었던 고급인력의 정의, 두뇌 유출의 원인 및 영향, 향후 작업 방향 설정에는 진전이 없었음.
• ‌그간 회의에 불참하였던 선진국 중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참석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실질적인 문제 접근에는 크게 기여치 못한 것으로 평가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77그룹

역기술이전

UNCTAD

UNCTAD 역 기술이전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

최광연 과기처 기술이전담당관실 전기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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