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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 (제1부) Geneva, 1988.9.19-30 및 10.5

[54843]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 (제1부) Geneva, 1988.9.19-30 및 10.5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 (제1부) Geneva, 1988.9.19-30 및 10.5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35차(제1부)geneva,1988.9.19-30및10.5

26777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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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22

2018-0041

09

0001-0179

2019

정부는 1988.9.19.~30. 및 10.5.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 1부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UNCTAD 제7차 총회 Final Act 이행 상황
• ‌무역, 개발금융 및 국제금융제도의 연계
• ‌개도국 부채 및 개발 문제
• ‌이사회 결의 제222호 이행 검토

2. 회의 결과
• ‌104개국 및 19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개도국 외채
- ‌금번 회의 최대 관심사는 TDB 88 보고서에 중점적으로 제기된 개도국의 대민간은행 부채 30% 삭감에 대한 협의였으나 B그룹(선진국)이 77그룹이 제안한 결의문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개도국 외채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공공 외채
- ‌77그룹 결의안은 당초 중남미 채무국이 토론토 정상회담 결과를 중남미 제국에도 적용토록 여론 조성을 위해 제출한 것이나 선진국의 반대 및 여타 77그룹 국가들의 관심 저조로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수정안을 수용함으로써 실질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 결의문만을 채택함.
• ‌국제 무역
- ‌의제3(무역, 개발금융 및 국제금융제도의 연계) 토의 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논의가 예상되었으나 아프리카그룹은 의제8(유엔 아프리카 경제회복 및 개발계획)에 대한 중점 토의를 희망하고 B그룹 및 상당수 77그룹 국가들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UR 문제를 UNCTAD에서 토의하는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의제3에 대한 실질적 토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기타 의제
- ‌TDB 제35차 1부 회의에서는 77그룹 대부분 국가들이 외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반면 기타 의제에 대하여는 관련국 이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선진국이 UNCTAD의 문서 발간 등 행정 문제를 지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여 제7차 RPB 전문가회의 등 개최 일자가 변경됨.

무역개발이사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77그룹

TDB

UNCTAD

UNCTAD TDB 제35차 1부 회의

토론토 정상회담

GATT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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