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4차 (제2부) Geneva, 1988.4.25-5.10

[54842]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4차 (제2부) Geneva, 1988.4.25-5.10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4차 (제2부) Geneva, 1988.4.25-5.10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34차(제2부)geneva,1988.4.25-5.10

26776

1988

1988

732.222

2018-0041

08

0001-0356

2019

정부는 1988.4.25.~5.10.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4차 2부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본회의
- ‌절차 문제, 개도국 외채 및 개발 문제, 산하기구의 활동 보고 관련 이사회 조치, 이사회 보고서 채택 
• ‌제1위원회
-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문제, UNCTAD 제7차 총회의 최종 조항에서 파생되는 특정 문제
• ‌제2위원회
- ‌체제가 상이한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문제

2. 회의 결과 
• ‌104개국 및 19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보호주의 및 구조조정’과 ‘체제가 상이한 국가 간의 무역 증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동 의제들이 연례적으로 검토되는 포괄적 성격의 의제임에 따라 구체적 해결 방안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보호주의 및 구조조정 관련 최근 보호주의 강화 경향 및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선진국 그룹의 소극적인 태도로 타협에 이르지 못함.
- ‌체제가 상이한 국가 간의 무역 증진은 동-남 및 동-서 무역의 증대를 위한 UNCTAD의 구체적인 연구 및 활동 계획 수립이 주 목적이었으나 동 추진에 따른 의무 부담을 지연시키려는 동구권 그룹의 소극적인 입장에 따라 각 그룹의 제안 사항을 열거한 결정문만을 채택함.
• ‌선진국 그룹은 개도국의 자조 노력,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역할 분담을 강조함으로써 77그룹을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으로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한바,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역할 분담 요청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됨.

3. 건의 사항
• ‌선진국 그룹의 주도로 무역 문제만을 토의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와는 달리 UNCTAD는 무역, 외채, 최후진국 문제 등 세계 경제 전반의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토의하는 국제 협력 포럼임에 비추어 한국의 경제력 신장과 더불어 한국의 대외적 지위 향상 및 남-남협력, 상이 체제 간의 교역 증진 등을 위해 동 회의에 지속적,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무역개발이사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DB

UNCTAD

UNCTAD TDB 제34차 1부 회의

GATT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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