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5484]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한 · 노르웨이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한·노르웨이간의선박및항공기의국제운수상의운항에대한상호면세에관한각서교환

6291

1971

197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6

대한민국

노르웨이

J-0083

12

0001-0210

2004

정부는 1973.2.2. 노르웨이와 해상 및 항공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1971.9.20.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로 동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국제 운수 소득 면세를 제의함. 
• 정부는 1972.2.25. 양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노르웨이 측에 대해 협정 체결에 앞서 한국의 면세조치 적용을 통보함.
• 노르웨이 측은 4.18. 교환문서 형식의 협정 초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 대안에 대해 12.21.자로 동의를 통보함.

2. 정부의 검토 사항
• 국제 운수사업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는 국제 운수업의 증진을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국제관례임.
• 한국은 국내법상 상호주의에 의거한 면세규정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동 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 한국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임.
• 한국은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과 여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3. 협정 내용
• 양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양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사업으로 취득하는 수입 및 소득에 대해 조세 면제조치를 적용함.
• 동 면세규정은 거주자 또는 법인이 국제 운수 업무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국제적 영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합의각서 교환
•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동경 상주 주한 노르웨이대사 간에 1973.2.2. 서울에서 동 합의 각서를 교환함.
• 동일자로 공표됨.

면세조치

운수사업

면세협정

"1971"^^xsd:integer